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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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09-07-14긍정

위해 조합 원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초·중등교육의 자율화 및 분권화 취지에 따라 교육감의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국의 명칭을...

n.news.naver.com2008-11-25중립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산은... 선원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서용교의원 등 12인2015-01-16

1906897원안가결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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