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시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한 적정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에서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공개하도록 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감리의 용어를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하여 정의함 - 문화재실측설계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로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ᆞ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자격취소 등의 사유에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 - 문화재 수리와 기술자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