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인 전담회사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함 -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를 추가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비함 - 대학과 연구기관에 설치되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와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