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31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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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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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함

한기호의원 등 16인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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