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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31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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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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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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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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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517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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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0826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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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 -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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