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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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은 고려, 조선시대 이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3.8%를 차지하는 등 농산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 인삼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서 미흡함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표기하도록 함 -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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