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1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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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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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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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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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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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54대안반영폐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 각 부처의 협조와 예산지원이 따라야 하는 국책사업임 - 새만금개발청을 설치, 새만금사업의 추진주체를 일원화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농림부), 수질(환경부), 신항만(해수부), 도로ᆞ철도 등 기반시설(국토부) 등의 분야는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각 부처 간 이견조정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ᆞ조정 기능 및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기 위함임
이상직의원 등 16인2014-10-28
190245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의 재원은 6개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ᆞ집행하는 체계로 재원의 통합관리, 재정 책임성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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