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94_72235_19.jpg&w=3840&q=75)
[위클립] 5월 3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 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함 □ 과기연구노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지부, 원장 직대 사퇴 촉구...
![[위클립] 1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161_70413_338.jpg&w=3840&q=75)
[위클립] 1월 3주
연구· 개발 이라는 이유로 기본 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회하려는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개인정보 원본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교통사고 환자 치료 8주 제한, 환자 기본 권 침해 및 헌법정신 위반
“정부에서는 과잉 진료 방지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료의 적정성은 획일적인 제한이 아니라...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백선영 국토 교통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