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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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앞서 2022년 3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자원 재활용 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삼표그룹은 석탄재 등 발전 부산물 재활용 을 촉진 하...
분별해체 활성화 지원 추진…이종배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 개...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순환골재 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 을 촉진 하고 있지만, 실제 해체 현장에서는 경제성과...
친환경 해체공법, 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될까 ?… 이종배 의원, 인센티...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5~98%까지 재활용 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 구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ᆞ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등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종전에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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