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국익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을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소송 간에 증거와 소송서류에 군사기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송과정에서 군사기밀의 보호 대책이 필요함 -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에서 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자, 그 밖에 소송으로 군사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다른 법률들의 비밀유지명령 규정의 예와 같이 군사기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에 관하여는 그 자체는 물론 공개 및 제공 등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의 해석 및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하위법령인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