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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31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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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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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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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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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재난위험시설(D?E급)의 개축 등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재해대책수요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을 현행 재해대책 사용 잔액에서 국가시책 재원으로 조정함 - 재해대책수요는 본래의 목적대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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