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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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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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시계획을 중복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민간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관할 항만 내 항만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저탄소 녹색 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국유재산을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함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ᆞ변경승인 절차를 개선함 -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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