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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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재추진…민자 1조5000억 대형선박 정비기지 ...
실시 할 계획 이다.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시행 허가 공고를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행 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2028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 에 착수한다는 계획 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 국장은...
강정호 도의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을 승인받았다. 당시... 이후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 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강정호 강원도의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시민에 속히 돌려줘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을 승인받았다.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 과 그 시행규칙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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