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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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강수계 위에 상류 기초지자체까지 참여 확대 추진...인천시 "하류 지역...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상류 지역 참여를 확대하는 한강수계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시가 강화군 등 하류... 포함하는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 ...
기초단체장 한강수계 관리위 참여 추진에 강원 '환영'
위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소병훈, 한강수계 관리위에 기초지자체 참여 추진…“상류지역 목소리 반...
담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의 수질 개선 과 상수원 관리, 주민지원 사업 및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등 주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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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팔당댐 하류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등을 폐지함 -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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