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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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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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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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함 -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함 -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로 보조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시킴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가 보다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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