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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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 -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1913176수정가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및 하수관로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등을 폐지함 -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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