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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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중·고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의무화
뉴시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 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 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입학사정관 , 3년간 교습소·과외 못한다…위반 시 징역·벌금
앞으로 퇴직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 은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소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됩니다. 교육 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고등교육법 '과 '학원의...
퇴직 입학사정관 과외도 못 하게 막는다… 처벌 규정도 신설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 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이나 입시상담업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의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정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시키고, 이 조항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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