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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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42 마약상담센터 '5150건'…24시간 회복 지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현장 투어에서 마약류 예방· 사회 재활 사업 과...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향후...
마약상담 '1342' 7개월간 5150건…출소 후 '회전문' 막는다
2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현장 투어에서 마약류 예방· 사회 재활 사업 과...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는 향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총...
아울러 " 사회복지 법인보다 담세력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에 법 개정 오류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 사업 예산의 99%가 인건비와 운영비여서 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핵심 장애인 복지사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신생 협동조합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된 실정임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추가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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