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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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법제화함 - 철도 중심의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체계적ᆞ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철도연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의 건설, 공항 및 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건설계획 등을 개발사업계획과 별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시설의 확충과 철도물류수송력의 증대를 위하여 전용철도 또는 철도물류시설을 건설ᆞ확충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 철도시설ᆞ차량으로 전환하는 자와 친환경 철도기술을 개발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철도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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