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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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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