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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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ᆞ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 등의 시설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로부터 이중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동일한 수면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목적 외 사용 등 승인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함 - 용수의 수질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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