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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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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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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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실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대기오염도 등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만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뿐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미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9-14

1907470철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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