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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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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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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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47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 선거범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5230대안반영폐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염업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1인2018-08-31

1906889원안가결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염업조합 임원자격의 제한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임원자격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14-11-19

1913160임기만료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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