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09837_224814_2353_v150.jpg&w=3840&q=75)
세월호 참사 12년 후… 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참사의 사슬⑥]
" 안전 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 로 모두가 실의에 빠졌던 2014년, 정부는 국민에게 이렇게... 이영주 경일대( 소방 방재학부) 교수는 ' 기본 '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없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바뀐 것과 못바꾼 것들… 세월호 5주기, ‘ 안전 대한민국’ 어디까지
사고 만을 막자는 호소일 리 없다. 인재의 교과서 같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 법률 ▲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 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5일 등장한 관련 내용의 국민청원은 열흘 만에 25만여...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이를 한국 이 수입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다.... 아이에게 사고 원인을 찾아주고 안전 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협회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단법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협회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복잡한 건축환경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교육수요조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평가?분석 결과를 차기 연도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독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 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