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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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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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처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하여 ... 제16233호 산림 청 190 식품위생법 제1629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91 신용협동 조합법 제16292호 금융위원회 19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중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등 불법 선거자 처벌 강화함 - 과태료 상한액 조정함 -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 제공,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으로 혼탁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고 허위 조합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금품수수 자수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한 방법과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 특정 임원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금품을 매수의 목적으로 운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조합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불법행위 및 선거방해자를 처벌하도록 함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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