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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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보위, 일 잘하는 '3회 고래상' 6명 시상
창출한 개인정보 위 공무원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 및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다. '칭찬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정을 이끌어 낸 직원들을 포상했고, 제2회 고래상에서 예방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 은 좀 더 시...
공무원 이 서류를 옮기고 같은 내용을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시민도 더 신속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백해룡, 감사원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직무감찰 청구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의 관세청 공무원 사건 이첩 지시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과정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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