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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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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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칼럼] 안전 을 위해 닫은 하늘, 안전 을 위해 열어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 정밀 안전 검진을 규정한다.그러나 상당수 점검은 아직 사람이... 구미와 포항, 울산으로 이어지는 영남 산업벨트는 제조업 의 중심이자 위험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곳의...
![[AI 리더스] 고온·독성 현장은 로봇이…에머슨 CTO "AI는 사람을 지키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7%252F27%252F890dfef55402dcbcf607dda69400f560.jpg&w=3840&q=75)
[AI 리더스] 고온·독성 현장은 로봇이…에머슨 CTO "AI는 사람을 지키는...
고온· 고압 의 유독 가스 와 인화성 물질이 흐른다"며 "밸브 하나만 잘못 열려도 대형 폭발이나 가스 누출로... 그동안 제조업 에서는 생산, 유지보수, 안전 ,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각각 분리돼 운영되면서 데이터가 부서별...
산단 사고 많은 울산, 안전 평가 ‘우수’가 남긴 질문
울산 안전 의 중심에는 국가산단이 있다 울산 안전 정책의 중심에는 국가산단이 있다.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은 한국 제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다. 동시에 위험물 저장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압가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 -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임 -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안전점검자의 자격ᆞ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하여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ᆞ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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