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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