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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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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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뮤직비디오, 인터넷에서도 심의받는다…1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광식)에 따르면, 그간 뮤직비디오는 방송용에 한해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인터넷 상 뮤직비디오에도 등급표시 의무화…18일부터 ’뮤직비디오 등...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광식)는 7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뮤직비디오( 음악 영상파일)에 대한... 이로써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상의 음반 ㆍ 음악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 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제공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등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이양함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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