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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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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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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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정기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09-14

1902164수정가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ᆞ분석ᆞ보급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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