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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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604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음 -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을 신설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11-05

1912862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 -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0인2014-12-05

1808218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진료수요 등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0-04-20

유사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등 10인2014-12-05

1917604임기만료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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