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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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여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방송심의 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고 함 -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ᆞ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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