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주체를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일원화함 -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도로관리의 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로 정의함 -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정의함 -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시ᆞ도지사는 도로와 그 주변 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 -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사업시행자와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ᆞ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유지·관리 등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시에 대해서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