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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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ᆞ무상의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시민사회의 정책 수립과정 참여 및 국회 감시ᆞ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수원국의 상황과 수요를 감안한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개발협력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종합기본계획 수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선정, 평가지침 수립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명문화, 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작성 및 필요시 국회 제출 조항 신설,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사회 참여 의무화, 주관기관 소관분야 사업간 연계 기능 명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조항 신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의체에 시민사회 참여 명문화, 주관기관의 사업 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의무화, 재외공관 현지 사업 관리ᆞ감독 기능 명문화 및 시행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명시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45개국 중 38위에 불과한 실정임 -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이외에 비정부기관 및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원조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여러 부처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예산편성 사이에 연계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 - 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행기관 간 국제개발협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행기관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정함 - 주관기관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시행계획안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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