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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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불법 미용·유사 의료행위 19건 적발..."최대 포상금 2억원"
일반 적인 피부 미용의 경우에도 의료 레이저 기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사례도 나온다. 민사국은 적발된... ' 공중위생관리법 ' 제20조에 따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SNS로 손님 모집·오피스텔로 숨은 불 법 미용업 체… 경기도 단속서 26건...
광고와 일반 게시물의 경계를 흐린다. 계정이 삭제되거나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될 수 있어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재영업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미신고 미용업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30.ed127949df3944ea853dca3759b52fe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특사경-경기도교육청-경기주택도시공사
제거와 피부 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 규제를 위해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헤어 관련 미용업 업무에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 손질, 머리카락 염색,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의 손질도 포함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네일숍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헤어 손질을 주로 하는 미용사 면허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일아트 등 네일 관련 업무를 전문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네일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용업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네일아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산업이 일반적인 머리 손질에서 피부, 얼굴화장 및 손발톱미용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용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 - 현행법령에서 미용업은 머리 손질을 중심으로 일반, 피부 및 종합미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손발톱미용 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미비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네일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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