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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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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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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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일부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5-11-04

1903158대안반영폐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함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함

정부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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