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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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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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짐 -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함 -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대법원의 심판권을 조정하고 사건심사 방법을 정함 -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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