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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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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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고이유의 조기 확정을 통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함 -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 -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짐 -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함 -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대법원의 심판권을 조정하고 사건심사 방법을 정함 -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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