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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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41338_150137_25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AI 기본법 개정 방향(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용혜인 의원실 등, 스텔라데이지호 해양심판 재결 분석...
"尹 정부, R&D 예산 삭감"···"전산망 화재, 李 대통령 예능" '네탓공방...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기술 발전 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AI 기본법 에 안전·신뢰 부분을 담고, AI 안전연구소에서 딥페이크 방지 기술 R&D를...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
이투데이=김연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 AI를 발전 시켜야 한다”며 “AI 기본법 에도 AI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ᆞ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통합된 ‘방송통신’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ᆞ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의 오보, 선정적인 보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보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보도 관련 교육 실시, 재난보도 준칙 마련 및 공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난보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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