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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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국회의원 “주말·공휴일에도 경로당 급식 지원해야”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
경로당 급식, 주말·공휴일까지 확대 추진…정희용 의원 법안 발의
어려운 노인 들의 결식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 복지 부의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기준 평균 식사 제공 횟수가 3.4회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과 부식...
정희용 의원, 경로당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 복지 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필요한 노인 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해왔음 -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환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경로당 설치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된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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