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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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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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수준 면허 범위 내에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ᆞ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ᆞ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함 -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함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 유ᆞ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하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개선명령 등) 사항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원상복구, 유·도선 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보험 등에의 가입 등을 추가하여 개선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회사가 둘 이상의 유?도선을 가지고 유?도선장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와 하천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유?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도선별로 각기 그 매어두는 장소를 달리할 때 동일한 회사의 면허 신청 또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유?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각각 면허 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면허 또는 신고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평수구역이 없는 바다의 운항 요건을 완화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해양관광 목적의 유?도선 이용객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너울?쓰나미 등 새로운 해양재난은 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면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도선 사업자가 유?도선안전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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