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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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남시장 "檢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 … 정성호·이진수·노만석 등 다 고...
국민 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장차관과...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인지대는 ' 소송 가액의 0.35%+55만5,000원'이...
성남시장 "檢 항소포기로 김만배 일당 민사소송 …인지대만 수십억"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 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성남시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따르면 소송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소송 가액의 0.35%+55만5000 원'이 인지대가 된다....
박지원 "민중기 공소시효 끝나, 특검 전념…국힘당, 19대 국회 때 저와 ...
관련 " 국민 의힘은 4심제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해... 법률 ▷ 민사소송 법 ▷형사 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상 5개) 및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사건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추가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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