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대석 칼럼] SVMS로 주택거래는 활성화,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369634_286315_4151_v150.jpg&w=3840&q=75)
[박대석 칼럼] SVMS로 주택거래는 활성화,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산
P2P 부동산 금융, 토큰증권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리스크와 수익을 공유 하는 선진 시스템을...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부동산 등기법 민법 (근저당권 관련 조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법안 '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등에 관한 특례 법 개정안'과 함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 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 법안 '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종합 부동산 세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에 따른 분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 분할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임 -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동법의 시행기간 3년 중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상 공유토지 중 90% 이상이 본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는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여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과의 불일치 및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의 불일치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함 -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