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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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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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로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정부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인사 지연으로 인해 시급한 현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의 임기만료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 -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기관장 선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5일 이내에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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