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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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간] 커뮤니케이션 판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190103%252Fart_1547451307.jpg&w=3840&q=75)
[신간] 커뮤니케이션 판례
규정한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입법 미비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과장은 “규칙 제22조의2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기준에서 TV조선, JTBC, 채널 A, MBN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경영자 와 종사자 를...
방통위 현직 공무원이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판례'
규정한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입법 미비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배 과장은 “규칙 제22조의2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기준에서 TV조선, JTBC, 채널 A, MBN 등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경영자 와 종사자 를...
이제 종편도 ' 선거 방송 '까지 한다
관련 방송 이 종합편성 채널 에서도 허용된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 기존에는 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 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관련 대담?토론 및 방송?보도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조사결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방송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방송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또는 주의사실 방송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 -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언론기관별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얻어 출마하고 있어 그 지위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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