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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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 - 원자력 안전 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를 위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음 -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 또는 원자력안전관련 시민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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