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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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유 농업 은 국가 치유 인프라"…동양대 세미나서 산업화 ·제도개선 한...
또 일본과 독일,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부처 간 협업이 산업 활성화...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업 인들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농지법 과 치유 농업 법이 충돌하는 현실을...
김성범 "산업구조 재편" vs 고기철 "제2공항 조속 추진"
농촌진흥청이나 제주도 농업 기술원 등 공인 기관에서 서귀포 지역·토양별 맞춤형 실증 과정 을 거친 뒤 감귤... 웰니스 산업화 로 농어촌 고부가가치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신산업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 [박상숙...
조사의 목적이 단순 단속인지, 농지법 과 현실의 괴리 확인인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산업화 초기 농업 은 제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으나, 제조업이 세계로 나갈 때 농업 은 대농으로 변신할 골든타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함 -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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