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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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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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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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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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3-09-21

유사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등에서 장기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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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증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의료기관 내 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또는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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