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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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폐기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살펴보니…“최대 60만㎡ 공급”
아니더라도 기본 계획 변경은 필요합니다. 수송부는 캠프킴처럼 본체부지가 아니라 현행법상 주거·상업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조성지구입니다. 법 개정 없이 주택 개발 자체는 가능하지만, 먼저 미군 반환...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ulkwa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0575_32381_2317_v150.jpg&w=3840&q=75)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
문화와 스포츠 현장에까지 확산됐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혐오 표현이 단순한 농담이나 응원이...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입 법안 들 역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기본법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코인·결제까지…‘투자 슈퍼앱’ 전쟁[디지털 금융 대전환①]
흔들리던 기존 거래소 모델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사업 영역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손잡고 정치·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이벤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기본법안(대안)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스포츠기본법안
-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음 -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 -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을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둠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집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성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ᆞ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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