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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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행 ' 신항만건설 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국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표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문금주 국회의원, 신항만 건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 완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조항을 개선해 위반 행위...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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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와 지연된 처리기간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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